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평가 현재 논란 클로드 한 장 요약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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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귀연
기본 정보
출생 : 1974년 서울
학력 : 개포고등학교,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사법시험 : 1999년 제41회 합격
병역 : 공군 법무관
경력
판사 재직 : 인천지방법원, 서울가정법원,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, 수원지방법원
대법원 재판연구관 : 두 차례 역임
현재 직위
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(2023년 2월부터)
주요 판결
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 사건: 무죄 판결 (2024년 2월)
유아인 마약 사건: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(2024년 9월)
평가
법률 지식 : 뛰어난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
재판 스타일 : 법리적 판단 중시, 동료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능숙
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주목받고 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, 이는 청구 제출 후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.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, 구속 적부 심사 기간을 '시간'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했다.
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,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05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주요 사건을 다뤄왔다. 그는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으며, 윤 대통령의 사건도 그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.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그는 '애국판사'로 불리기도 했으나, 일부에서는 그를 친일 성향의 만화가와 연결짓는 논란이 있었다.
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청구에 엇갈린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청구는 기각했으나, 조 청장의 청구는 조건부로 인용했다.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194675
현재 사건 및 논란
-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: 한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지귀연 판사는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알려져 있으며, 정치적 성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.
- 구속 취소 논란 : 지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'시간 단위' 계산법을 적용하여 기존 법적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취소 사유를 명확히 다루지 않고, 구속기간 만료 여부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- 법적 모순 : 지 판사의 공동 저서인 '주석 형사소송법'에서는 구속기간을 '날'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, 이번 결정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지 판사는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시간 단위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며, 재판부 판단이 절대 옳지 않다는 점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음을 밝혔습니다.
- 향후 영향 : 이 결정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,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결정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이 결정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출처
https://vop.co.kr/A00001668433.html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50307/131165610/1
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186317.html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0075
https://news.kbs.co.kr/news/pc/view/view.do?ncd=81946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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