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쉽게 설명

 

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토지거래구역 확대지정 약 40만호 / 출처 연합뉴스

출처 중앙일보

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, 총 110.65㎢ 지정
지정기간은 9.30일까지 6개월, 19일 공고되어 3.24일부터 발효 예정
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…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
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,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

출처 日刊 NTN 

 

위 내용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쉽게 말하면, 이제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살 때,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▣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?

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는 걸 막고,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, 집을 사서 바로 되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(투기꾼)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, 실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져서 시행한다고함. 

▣ 언제부터 시작돼?

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. 즉, 이 기간 동안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▣ 어디에 적용돼?

서울의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.

쉽게 말하면, 이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"허가제"가 적용된다는 뜻으로,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었지만, 이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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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약

서울·수도권 주택시장 안정화 방안 발표

2025년 3월 19일, 관계기관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,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▣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: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,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.

▣가계대출 모니터링 :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한다.

▣ 불법행위 근절 :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,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.

▣ 주택공급 확대 :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, 신축매입약정 등을 통해 2년 동안 1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.

▣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: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직접 매입을 추진하고, 기업구조조정리츠(CR리츠)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.

박상우 국토교통부 장관과 오세훈 서울특별시장은 주거안정 실현을 위한 정부의 책임 있는 시장 관리와 실효성 있는 대책 추진을 강조했다.

 

Source
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0714 

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3191551046185